【4.15 총선】 정치자금의 종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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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폴리컴 조회 59회 작성일 19-12-1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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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총선】 정치자금의 종류(1)

제21대 415총선이 6개월도 남지 않았다.
과거 선거법에서는 180일이 도래한 때부터 기부행위를 제한했었는데, 현재는 상시제한하고 있다.
다시말하면 돈선거에 대하여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자금은 정치자금법을 적용받는다.
당초에는 ‘선거비용’을 선거법에 규정했다가 2005년도에 정치자금법을 전부개정하면서 정치자금법으로 이관하였다.
선거법은 공소시효를 선거일후 6개월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치자금법은 공소시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선거비용과 관련된 범죄 또한 엄격하게 처벌된다고 할 수 있다.

선거의 기본은 기획, 조직, 자금, 캠페인(홍보), 선거법이다.
 이중 선거자금 분야는 업무가 까다롭기 때문에 회계를 전공한 사람도 맡기를 꺼려하는 분야라서
선거업계에서 전문가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자금’은 정당이나 출마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지칭하며,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등으로 구분한다. ‘정치자금’중에서
 출마자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비용을 ‘선거비용’이라고 한다.
이번 칼럼에서는 편의상 ‘정치자금’을 ‘선거자금’으로 명명하였다.
 
 
최연호 중앙폴리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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