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시장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쟁점과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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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폴리컴 조회 81회 작성일 19-09-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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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3-21 18:15
  • 대전CBS 김정남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 (사진=자료사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루게 됐다. 

전원합의체에서 다룰 주요 쟁점과 함께 대전시정과 선거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전원합의체란? 

=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모두가 심리에 참여하는 것이다.

통상 대법원 각 부에 올라온 사건 심리 과정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종전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전원합의체로 넘겨진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지난 2012년부터 포럼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비용을 허위로 회계 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이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가운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 사건을 맡게된 것.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에, 출석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이 된다.

▶ 쟁점은?  

= 크게 두 가지다. 

검찰은 포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던 중 영장에 적힌 혐의와 무관한 증거물을 확보했는데, 이 증거물을 반환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뒤 돌려줬다 다시 압수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반면, 2심에서는 적법한 압수물이라고 판단했다.

또 다른 쟁점은 권 시장의 포럼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 포럼 활동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 영향은? 

=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이후 7개월이 흘렀지만, 대법원은 선고일정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신 '전원합의체 회부'라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에서도 다루기 쉽지 않은 사건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공개변론을 통해 공론을 모으는 과정도 거칠 수 있는 만큼 재판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역시 전원합의체에서 담당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경우 재판이 마무리되기까지 5년이 걸렸다. 

권 시장 재판과 함께 시작된 민선 6기 시정 공백의 끝이 예측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야권에서 주장해온 전원합의체 회부가 이뤄진 만큼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1·2심과는 다른 결과에 대한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내비치고 있다.

총선일에 대전시장 재선거가 치러지기 위한 마지노선이었던 3월 13일까지 선고는 이미 넘긴 상태지만, 권 시장의 재판은 지역 정치권에서도 여전한 화두다.

결과가 곧 정치인들의 포럼이나 각종 사조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총선 직전 이 사건이 다시 관심의 중심에 떠오르면서 정치인들의 움직임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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