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권선택 대전시장 공직선거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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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앙폴리컴 조회 114회 작성일 19-09-1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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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권선택 대전시장 공직선거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정자법 "유죄 여부 더 심리"
 
newsdaybox_top.gif2016년 08월 26일 (금) 15:31:16 지면보기 0면디지털미디어부 btn_sendmail.gif newmedia@jbnews.comnewsdaybox_dn.gif
 
   
 권선택 대전시장

[중부매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권선택(61) 대전시장이 26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사회생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선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던 권 시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다시 다툴 기회를 얻게 됐다. 

대법원은 권 시장에게 적용된 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선거법에서)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관해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면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하라"고 밝혔다. /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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